공무원 개방 임용 추이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외부임용률 :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민간인 또는 타부처 공무원 임용자의 비율
    내부임용 :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자부처 공무원 임용자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참정권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주관적/결과지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현황 조사자료
    2000
    2000
    1년
    1년
  • 라.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동시에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직접 공직에 진출하거나, 민원이나 청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공위원회나 국민참여재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더 나아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도 포함된다. 정치 및 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참여의 정도와 함께 참여의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주어지는지가 중요하다.
    해당 지표는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현황을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그룹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공행정 참여 정도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평등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2014년 7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는 부처의 모든 개방형 직위 선발과정을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강화시키고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률을 제고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후 설립된 위원회는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수행하는 합의제 기구로서 공직 선발과정의 개방성과 경쟁성을 강화하여 해당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해당 지표는 정부 전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의 내/외부 임용현황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