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비율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법령(조례 포함)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여성참여율(평균) : 위촉직 여성비율의 평균 값을 말한다.
    여성비율 : 위촉직 여성 인원 대비 위촉직 전체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위촉직 여성비율 : (위촉직 위원수/위촉직 여성위원수) * 100
    위촉직 여성참여율(평균) : 전체 위원회 여성 비율의 평균 값
    정부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당연직 위원 : 법률, 대통령령 등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위원회 업무 관련자(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등)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아닌 직위를 위촉(또는 임명)하는 것을 뜻함
    위촉직 위원 :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따라 각종 중요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참정권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여성가족부 행정통계 2000 1년
  • 라.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동시에 제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직접 공직에 진출하거나, 민원이나 청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공위원회나 국민참여재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더 나아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도 포함된다.
    정치 및 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참여의 정도와 함께 참여의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주어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의견을 공공행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당 지표는 법령(조례 포함)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 현황을 보여준다. 이는 오랫동안 정치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고 여성들의 입장과 요구가 정치과정에서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자료가 될 수 있다.
    ㅇ 조사 대상의 변화
    – ~2009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12월말 기준)
    – 2010년~ : 중앙행정기관(4월말, 10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2013년~ : 중앙행정기관(종전과 동일), 지방자치단체(12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4-2008) 수립시부터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목표를 40%로 설정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14.2.14.시행)을 통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비 준수 규정을 신설하였음
    2015.7.1일 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및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