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현황

가. 정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등록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민원발급, 열람건수는 민원신청건수에 포함됨
시정권고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고충민원 처리 방법이며, 조정ㆍ합의는 기존의 전통적 민원해결 방법인 소송의 대안적 해결 기법으로 민원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 토론 등을 통한 상생적 민원해결 방법임
○ 시정권고율: 시정권고 처리건수/전체 민원 처리건수*100
○ 시정권고수용률: 해당기관의 시정권고 수용건수/시정권고 건수*100
○ 조정합의 해결률 : 조정합의 해결건수/전체 민원 처리건수*100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참정권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 객관적지표/결과지표 행정안전부 정부민원포털 2003 1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백서 1994 1년

라.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동시에 제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직접 공직에 진출하거나, 민원이나 청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공위원회나 국민참여재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더 나아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도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민원현황에 관한 해당지표는 공공행정에 참여할 권리의 보장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선 시정권고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고충민원 처리 방법이며, 2000년대 이후 꾸준히 80%이상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조정ㆍ합의는 기존의 전통적 민원해결 방법인 소송의 대안적 해결 기법으로 민원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 토론 등을 통한 상생적 민원해결 방법을 말한다. 추가 지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연도별 신청 및 발급, 열람 건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지표는 특히 민원사무처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개인의 컴퓨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결과물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발급 대상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발급 수수료가 무료화되어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받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서비스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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