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비율

가. 정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여성국회의원비율 = (여성당선자수 / 의회정원수) × 100
1960년 제5대 국회는 참의원을 제외한 민의원 기준 수치이고, 1973년 제9대와 1978년 제10대 국회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수를 제외한 수치임.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참정권 선출될 권리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1992 4년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참정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민의의 정치적 반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하며, 이를 통해 정치과정상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확립된다. 이와 동시에 선출될 권리 즉 피선거권 또는 공무담임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써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 및 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참여의 정도와 함께 참여의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주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정치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고 여성들의 입장과 요구가 정치과정에서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는 주요 국제인권규범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해당지표는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으로 선출될 권리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넘어 실제 선거에 의한 선출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즉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990년대까지 5%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15%를 넘어섰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과 함께 여성의 입장을 정책결정이나 법률제정을 통해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젠더 측면에서의 사회통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지표를 보면,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낮지 않으나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45%에 달해 입법기관이 양성평등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 고위직 공무원은 정책을 직접 제안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국가의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001년 중앙정부 3.6%, 지방정부 5.3%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6년에는 중앙정부 18%, 지방정부 12.6%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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