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가. 정의

선거인수 중 투표자수에 대한 백분율을 보여주는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투표율=(투표자수/선거인수)*100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참정권 투표할 권리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1952년 비정기

라. 해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민의의 정치적 반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하며, 이를 통해 정치과정상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확립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국제인권조약이자 대한민국도 비준한 자유권규약 제25조도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동시에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투표권을 기본적인 인권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가 된다. 특히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권리는 참정권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권리행사 방법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1990년대까지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후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0년대부터 다소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회의원선거(54.2%에서 58%)와 대통령선거(63.0%에서 75.8%) 모두 투표율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국내법상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지방선거의 경우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선거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국민도 선거를 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지표상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지만 성 및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이다. 여기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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