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예 대한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유족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
    장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장해 발생시 범죄피해자구조법 상의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상 1~10급의 장해 해당자에게 지급
    중상해구조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행정,사법적 정의 피해보상 청구권 객관적/과정지표 법무부 검찰통계시스템 2004 1년
  • 라.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써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및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은 공히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재활을 돕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며, 이들 권리의 실효적 이행 여부를 통계적으로 축적한 지표들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가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해당 피해자나 유족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기반하여 국가에 대해 긴급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유족구조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상해구조금, 장해구조금 순이다. 범죄 피해 유형을 살펴 보면, 절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