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현황

가.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에 대한 지표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인용율(%) = 당해년도 인용건수/ 당해년도 처리건수 x 100
기각률(%) = 당해년도 기각 건수 / 당해년도 처리건수 x 100
서울지구배상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구배상심의회의 년간 배상신청(협정배상 포함) 접수 및 결정상황을 취합한 지표
국가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
접수건수 : 전년도 미제건수(구수) + 당해년도 접수건수(신수)
처리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건수(인용건수+기각건수) + 취하건수 등
인용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건수
기각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 기각결정을 한 건수
취하건수 :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취하한 건수
진행건수 : 미제건수(접수건수 – 처리건수)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행정, 사법적 정의 피해보상 청구권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전국 14개 지구배상심의회 국가배상통계 2000 1년

라.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써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및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은 공히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재활을 돕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며, 이들 권리의 실효적 이행 여부를 통계적으로 축적한 지표들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국가배상현황 지표를 보면, 2001년 국가배상 전치주의가 폐지되면서 국가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 이후 신청건수가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이후 2010년까지 신청건수가 800~1,000여 건대 사이에서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동일인이 민원성으로 800여건을 신청하는 등 접수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예년에 비해 적설량이 많았고 눈이 녹으면서 유실된 도로 등의 하자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약 75.2% 접수건수 증가하였다가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21.6%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에 다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다. 한편 국가배상 인용율은 2010년도에는 50% 중반대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권익구제가 점차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1년에는 동일인이 민원성으로 800여건을 신청하는 등 유사한 사례의 접수건수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기각 건수도 증가하여 인용률이 대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회복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기각률은 2000년도 65.1%를 정점으로 이후 법치행정의 정착 등으로 2002년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률이 대폭 상승하였다가 2012년에 감소, 이후로는 다시 2016년까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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