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에 대한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인용율(%) = 당해년도 인용건수/ 당해년도 처리건수 x 100
    기각률(%) = 당해년도 기각 건수 / 당해년도 처리건수 x 100
    서울지구배상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구배상심의회의 년간 배상신청(협정배상 포함) 접수 및 결정상황을 취합한 지표
    국가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
    접수건수 : 전년도 미제건수(구수) + 당해년도 접수건수(신수)
    처리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건수(인용건수+기각건수) + 취하건수 등
    인용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건수
    기각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 기각결정을 한 건수
    취하건수 :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취하한 건수
    진행건수 : 미제건수(접수건수 – 처리건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행정,사법적 정의 피해보상 청구권 객관적/과정지표 전국 14개 지구배상심의회 국가배상통계 2000 1년
  • 라.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써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및 범죄피해 구조청구권은 공히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재활을 돕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며, 이들 권리의 실효적 이행 여부를 통계적으로 축적한 지표들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국가배상현황 지표를 보면, 2001년 국가배상 전치주의가 폐지되면서 국가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 이후 신청건수가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이후 2010년까지 신청건수가 800~1,000여 건대 사이에서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동일인이 민원성으로 800여건을 신청하는 등 접수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예년에 비해 적설량이 많았고 눈이 녹으면서 유실된 도로 등의 하자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약 75.2% 접수건수 증가하였다가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21.6%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에 다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다. 한편 국가배상 인용율은 2010년도에는 50% 중반대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권익구제가 점차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1년에는 동일인이 민원성으로 800여건을 신청하는 등 유사한 사례의 접수건수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기각 건수도 증가하여 인용률이 대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회복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기각률은 2000년도 65.1%를 정점으로 이후 법치행정의 정착 등으로 2002년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률이 대폭 상승하였다가 2012년에 감소, 이후로는 다시 2016년까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