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현황

가. 정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위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법률구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법률구조법 제1조 참조)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법률구조 대상자
– 구조대상 사건 : 법원, 군사법원,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심판(재판, 절차 등을 포함) 및 행정심판의 대리 · 변호 · 보조 등 지원사건,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3조, 제16조, 제43조)
민사 및 가사 법률구조는 화해로 종결되는 소송전 구조와 소송구조를 포함
민사 사건: 민법상 책임을 지는 사건.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의 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가해자에게 강제하게 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제소가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법률 용어 사전)
형사 사건: 형법상 책임을 지는 사건.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며, 행위자는 형벌이 과하여지게 된다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행정, 사법적 정의 피해보상 청구권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2001 1년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8조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자유권 규약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구제는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사법부의 재판을 이용하여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법적 보장에 의하여 법치주의의 완전한 실현은 달성될 수 있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권보장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사법적 구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똑같이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사법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현황은 이러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 제시된 법률구조 현황 지표를 보면 민사구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최근에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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