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소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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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형사사건 상소율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대한민국 형사공판사건들의 상소율
    *상소율(%)=상소인원/판결인원*100
    *형사사건: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하고 피의자(원고)의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주는 절차.
    *항소 및 상고: 이전의 재판 결과에 따를 수 없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항소심: 제 1심 판결에 따를 수 없을 때 제2심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
    *상고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판결에 따를 수 없을 때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것.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행정,사법적 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 2007 1년
  • 라. 해설

    형사사건이란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재판을 청구한 후 피의자(원고)의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을 기준으로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집행한다.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한다. 형사소송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말하며, 그 중에서 심판, 즉 심리와 판결의 과정을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원고 및 검사가 이전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때 신청하는 것이 항소 또는 상고이다. 항소란 하급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이며 상고란 고등법원 혹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이러한 항소 및 상고심은 한 개인이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때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절차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지표를 보면 상소율이 꾸준히 늘어남을 알수 있다. 또한 항소, 상고율이 2017년에 급감하는데 기존 상고심, 항소, 상고심에 대한 파기율이 낮아지면서 1, 2심 판결에 불복하는 확률도 줄어든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개인, 혹은 검사가 형벌에 관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무고한 상황에 대하여 재판을 다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판결에 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