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상소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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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민사사건 상소율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대한민국 민사본안사건 중 상소율
    *상소율(%)=상소인원/판결인원*100
    *민사사건: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을 법률적으로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
    *상소: 이전의 재판 결과에 따를 수 없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항소심: 제 1심 판결에 따를 수 없을 때 제2심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
    *상고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판결에 따를 수 없을 때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것.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행정,사법적 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 2008 1년
  • 라. 해설

    민사사건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의 국가에서는 사권(私權)의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자에게만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대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성립하였다.(출처: 두산백과) 원고(소송을 청구한 사람) 및 피고(소송이 청구된 대상) 이전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때 신청하는 것이 항소 또는 상고이다. 항소란 하급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이며 상고란 고등법원 혹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이러한 항소 및 상고심은 한 개인이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때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절차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지표를 보면 항소, 상고율이 2017년에 급감하는데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1, 2심 판결에 불복하는 확률도 줄어든다고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