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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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1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및 인원수
    중대범죄: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행정,사법적 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법무부 법원통계월보 2008 1년
  • 라. 해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기본적으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자기의 모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민은 재판을 통해 권리 보장을 받을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되며, 이러한 국선변호사 선임 현황은 사법절차 이용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매년 집계되는 국선변호인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재판단계의 구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적인 선임 건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18년 약 12만건의 판결에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단순 수치로는 가장 판결이 많은 1심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으나 비율상으로는 상고심의 경우 2018년 선임 횟수는 2010년 대비 약 20% 증가하여 재판단계를 망라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빈곤층이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하게 되어있으나, 최근 재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편법을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지적받고 있어 적시에 국선변호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정비와 부당한 국선변호인 활용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