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현황

가. 정의

당해연도 확정된 국가소송 사건 중에서 국가가 승소 및 패소한 사건수를 확인하여 승소 및 패소 비율을 제시한 지표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승소율(%) = 당해년도 승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패소율(%) = 당해년도 패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행정, 사법적 정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전국 검찰청 국가소송통계 2000 1년

라. 해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기본적으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자기의 모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수단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권보장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받게 된다. 모든 국민이 누구나 똑같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소송현황은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국가소송 사건은 2001년도 이래 매년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2015년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국가소송의 (전부)승소율은 2001년도 이래 35%대를 평균치로 소폭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2010년 이후 2015년도까지 42~45%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소송의 (전부)패소율은 2001년도 24.1%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0년에는 기존 10년간 평균치 19% 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15.3%을 기록한 이후 2015년도까지 13%~16%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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