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정도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고 느끼는 정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개인정보 보호정도를 묻는 문항에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 “1) 매우 보호된다”에서 “5)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에서 “1) 매우 보호된다”와 “2) 보호된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합산한 것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사생활 보호권 주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11 5년
  • 라. 해설

    사생활 보호권은 기본적 자유 권리 중 하나로, 최근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많고, 이로 인한 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싶어하는 권리 중 하나이다. 인터넷 초기에는 쉽게 전달되었던 개인정보가 최근에는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게 된 것이 그 예이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수록 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존중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표를 보면 낮은 비율의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정보 유출 및 피해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가 온전하게 보호되지 않는 배경으로 인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2011년에서 2016년으로 변화하면서 보호된다고 응답한 수가 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그 변화가 30-40대에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 및 사회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보호받지 않는다고 국민들의 수 또한 감소한 만큼 같은 경향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속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