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국내 공공기관의 CCTV 설치 대수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한 통계를 시스템(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CCTV 대수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은 2011년(2010년 자료)까지 공공기관별 조사 수합하였으나, 2012년(2011년 자료)부터 공공기관이 매년 3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사생활 보호권 객관적/결과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통계조사 2014 1년
  • 라. 해설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범죄예방·시설안전 관리 등 효과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CCTV는 설치를 명시하여 개인이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진하는 감시 역할 뿐 아니라, 안전유지, 재산보호 등의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의 일상이 수록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때문에 CCTV 설치대수의 추이는 사회질서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지표를 보면,  광주, 전남, 인천의 CCTV 설치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서울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 설치율이 낮아 안전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세종, 울산, 부산에서도 같다. CCTV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할 권리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생활 보호권 사이의 갈등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생활과 사회의 안전 중 우선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 공공이 동의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