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현황

가. 정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건수를 나타내어 개인정보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개인정보 침해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
개인정보 침해유형 :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침해유형별로 분류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사생활 보호권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2000 1년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역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보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생활영역의 비밀보장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며 자기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적 정보가 공개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사생활의 보호가 더욱 중요시 된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의 침해사례를 통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에 관한 현황은 유의미한 지표이다.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2013년도까지 오름세를 보이다 2014년도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4년 7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시행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만 해당 지표상의 개인정보 침해건수 및 침해유형은 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나타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인정보 침해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제2조 제6항에서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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