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동조합 조직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전체 교원노조 가입대상 교원 대비 교원노조 조합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① 교원노동조합수: 전국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
    ② 조합원수: 노조가 제출하는 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서 기준
    ③ 가입대상 교원: 유치원, 초 중등 교원수- 가입 제외 교원수(사용자 등)
    ④ 교원노동조합 조직률: 조합원수/가입대상 교원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결사의 자유 객관적/결과지표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가입률 1999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더 나아가 자유권 규약 제22조 제1호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제21조 제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결사의 자유’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 가입 또는 잔류의 자유,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및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교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1999년 1월 29일 시행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88%이상 차지하여 전체 조합원 수 증감률을 좌우한다. 2003년 교원노조는 12만명으로 최대 조직률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시국선언 등 전교조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 및 교원의 노조에 대한 관심저하 등으로 조합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전교조에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13년 10월 ‘노조아님’을 통보했고, 이후 전교조는 ‘법외 노조’로 활동해 왔다.

    [참고] 2016년도 교원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14.6%였던 교원노조 조직률이 1.8%로 대폭 떨어졌고,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는 6만명에서 7천명으로 5만3천명이 줄었다. 이는 2013년 노조아님을 통보받은 전교조가 2016년 통계부터 빠진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