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전체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대비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①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조합원수/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② 가입대상 공무원: 전체 공무원수 – 공무원노조 가입 제외 공무원
    ③ 공무원노동조합수: 단위노조(기관, 전국, 기타) + 연합단체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결사의 자유 객관적/결과지표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06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제21조 제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결사의 자유’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 가입 또는 잔류의 자유,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및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일반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나,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2008년까지 유지하다, 이후 감소하였다.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모두 반려되었다.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허용함으로 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노조 아님)’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