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통계시점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수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등록 누계: 연도별 등록단체 누적 현황
    증감 단체수: 통계 시점의 등록단체수와 전년도 시점의 등록단체수 차이
    증감비: 통계 시점의 증감 단체수 대비 전년도 시점의 등록단체수의 증감 비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결사의 자유 객관적/결과지표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000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제21조 제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결사의 자유’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 가입 또는 잔류의 자유,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및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결사의 자유가 어느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통계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비영리민간단체(NGO)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유의미하다.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표를 보면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숫자는 2000년 2,524개에서 2015년에는 12,894개로 매년 500개 이상의 등록단체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행정기관별로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등의 순으로 등록민간단체가 많고,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에 주로 등록된 단체가 집중되어 있다.

    [참고] 민간단체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