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현황

가. 정의

우리나라의 정당가입률 및 정치 참여율을 보여주는 지표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각 년도별 총인구수 대비 당원수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결사의 자유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중앙선거위원회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2005 1년

라. 해설

정당가입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 국내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제법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내 헌법과 법률에서도 정당 가입에 관한 자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당법 제22조 제1항)등이 있다. 해당 지표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적으로 총인구 수 대비 당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당원수를 보면 2015년 현재 11.3%의 정당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정당가입률이 증가하고 있고 2010년을 지나면서 10%를 넘어서기 시작했지만 정당가입을 통한 정치참여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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