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관할경찰서가 접수한 집회·시위 신고서에 대한 금지 통고 수
    * 금지통고율: (금지통고 건수/신고건수) x 100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집회의 자유 객관적/결과지표 경찰청 집회시위통계 2002 1년
  • 라. 해설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자유의 국제법, 국내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제법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자유권 규약 제21조)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헌법과 법률에서도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2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등이 있다. 집회의 자유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달리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불가결한 전제가 되기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의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 적극적 집회와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할 자유 등 소극적 집회가 있다. 해당 지표는 이중 집회 금지통고 현황을 보여주는데 이와 관련된 국내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집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경찰청). 지표를 살펴보면 2008년에 가장 신고접수건수가 높았고, 2005년에 금지통고건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집회와 시위 신고건수 대비 금주통고건수로 금지통고율을 계산해 보면 2002년 66%에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39%, 24%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사회 각계 목소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