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가. 정의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집회시위 건 수
검거율 = 검거건수/발생건수 x 100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집회의 자유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경찰청 범죄통계 2011 1년

라. 해설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자유의 국제법, 국내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제법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자유권 규약 제21조)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헌법과 법률에서도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 제2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등이 있다. 집회의 자유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와 달리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불가결한 전제가 되기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의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 적극적 집회와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할 자유 등 소극적 집회가 있다. 해당 지표는 이러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 현황을 보여준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검거율은 9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발생율이 줄어들기에 검거율 또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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