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존중도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1) 매우 존중된다”와 “2) 존중된다”에 응답한 결과를 합산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주관적/결과지표 국민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11 5년
  • 라. 해설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 권리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지를 의미한다. 이를 제한할 수록 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존중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표를 보면 연령별로 20-30대에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연도별로 봤을때 2011년 기준 절반 이하의 국민들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반면에 2016년에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수 또한 감소한 만큼 같은 경향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속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