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및 명예훼손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가상공간(인터넷)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발생 및 검거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사이버모욕죄 및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와 검거된 사람의 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객관적/결과지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통계자료 2014 1년
  • 라. 해설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 중 하나로,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다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의견과 표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가상공간은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및 명예훼손 등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이를 제재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을 설치하고, 국가는 관련 법을 마련하여 관련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율은 2013년에서 4년사이 약 1.5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범죄 발생에 맞추어 경찰은 꾸준히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의 결과는 법적 규제가 실제적 공간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고, 법적 규제 또한 계속 확장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