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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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수준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가정/학교/사회에서 나의 생각(사상, 양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4점 척도)’라고 응답한 비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객관적/결과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4 1년
  • 라. 해설

    사상,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 자유 중 하나이다. 누구도 개인에게 자신의 사상을 강요할 수 없고, 타인의 방해 없이 원하는 사상를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 혹은 학교 등에서 원하지 않는 사상, 생각을 강요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상,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모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은 학교도, 사회도 도맡고 있다. 지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특히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표현의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학교, 사회는 청소년을 돌볼 책임이 있는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성장시키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조할 의무가 있다. 이 점을 염두하고 청소년이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각 역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