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현황

가. 정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였는가를 심의하여 판결을 내린 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프로그램 건 수
* 불법정보: 도박 사이트, 불법 식·의약품, 마약거래, 문서위조, 장기매매 등 범죄관련 정보
* 유해정보: 음란·선정 및 폭력·잔혹·혐오 내용
* 권리침해정보: 개인정보, 인격권, 명예,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방송심의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2011 1년

라. 해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느낀 시청자의 민원이나, 일반 시청자 가운데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송모니터의 보고서 등을 통해 심의대상을 인지한다. 심의대상 인지 후 소위원회의 회의와 전체회의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 여부와 위반 정도를 측정한 후, 문제없음·권고·의견제시, 제재조치(주의 또는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의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백서).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심의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 방송 내 광고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중점심의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 및 신규 홈쇼핑 채널 등의 신규 채널이 등장하면서 위반사례가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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