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존중도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1) 매우 존중된다”, “2) 존중된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합산한 것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11 5년
  • 라. 해설

    사상,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 권리 중 하나로 행동의 자유에 선행하는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자유를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또한 정신적 자유를 의미하는 만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의미를 가진다. 육체적 자유 뿐 아니라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이 자유를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지표를 보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가 존중된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존중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고, 60대 이상에서 존중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서 2016년으로 변화하면서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수 또한 감소한 만큼 같은 경향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등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