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허용에 대한 지지도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양심적병역거부제 허용 및 반대 의견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양심적 병역거부제에 대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
    * ‘양심적 병역거부제는 허용해야 한다 혹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라는 문항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에 “1) 매우 그렇다”와 “2) 그렇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합산한 것
    * 2019년 1월 4일, 국방부는 용어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발표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11 5년
  • 라. 해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이며 휴전국가인 만큼 징병제를 통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여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12월부터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여 찬반논란이 일었다. 지표를 보면 2011년의 경우 낮은 비율의 국민만이 양심적 병역거부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2016년에는 약 절반정도의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는 연령이 낮을 수록 개인이 가진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할수 있다. 성별로 보면, 2011년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원인을 추론하자면 군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남성과 징병의 의무가 없는 여성관의 생각 차이로 알 수 있다. 양심적병역거부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는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변경과 함께 대체복무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주: 2019년 1월 4일, 국방부는 용어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