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지지도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의견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
    *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보기에 “1) 매우 그렇다”와 “2)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를 합산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11 5년
  • 라. 해설

    국가보안법’ 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출처:국가보안법 (두산백과)).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이며 사상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과한 규제로 인해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표를 보면 2011년의 경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 2016년이 되어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이는 사상의 자유보다 안전할 권리를 우선하는 국민이 늘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60대 이상의 국민들이 다른 연령의 응답자에 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더 많이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안전할 권리와 사상의 자유를 각각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의견들의 충돌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선순위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의견변화를 잘 인식하고 이에 맞춘 정책 수립 및 실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