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 수 및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국가보안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 (법률 제13722호)
    * 신수 : 해당년도에 새롭게 접수된 인원
    *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불기소 :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각하 등
    * 구속율 = 구속/신수 X 100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객관적/과정지표 대검찰청 내부자료 2000 1년
  • 라. 해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호). 국내법적 근거도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제1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한국전쟁과 사상적 갈등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가보안법은 때로는 헌법을 초월하는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법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군부 독재의 정치적 탄압을 위한 무기로 오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2000년 300명 가까이 입건된 바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해가 지나면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명이 입건되었다. 일부 시민단체나 지식인들은 국가보안법은 군부독재의 산물이며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남북평화와 평화통일에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수호를 주장하고 있어 수십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