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현황

가. 정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 수 및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국가보안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 (법률 제13722호)
* 신수 : 해당년도에 새롭게 접수된 인원
*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불기소 :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각하 등
* 구속율 = 구속/신수 X 100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사회권 기본적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대검찰청 내부자료 2000 1년

라. 해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정신적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민주주의 질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인권통계체계 구축 용역, 2015). 국제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호). 국내법적 근거도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제1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러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정신적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민주주의 질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 결정의 자유, 침묵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 양심과 사상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선교와 교육의 자유를 말하며 국가 또는 제3자에 의한 침해를 거부하는 제3자적 효력을 가진다. 현실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에서는 국가보안법, 양심의 자유에서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 종교의 자유에서는 종립학교의 예배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통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전체 입건자(신수) 및 구속자는 1990년대 대비하여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구속율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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