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귀화허가 혹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수
    *귀화: 국적취득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것.
    *국적회복: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 객관적/결과지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09 1년
  • 라. 해설

    이동(이주)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언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중 하나이다. 개인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든 원하는 장소에 이동할 수 있고, 그 곳에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특히 국제화가 진행된 이후, 이 이동의 범위는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어 근 몇년간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인도 증가하였고, 한국에 출입하는 외국인도 증가하였다.이 중에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일정한 요건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하기도 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였다가 다시 취득하여 회복하는 경우 등, 이제 이동의 자유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적 또한 범위가 확장되었다. 지표를 보면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17년 약 8년 사이 1,000명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국적회복을 하려는 사람은 줄어들어, 8년 사이 절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은 외국으로 이탈 후, 돌아오려는 수는 감소하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입하려는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한국이 다민족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맞는 갈등 완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내 인구가 왜 이탈하고 돌아오지 않는 지를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