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유형별 불법체류자의 수와 불법체류자 비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 객관적/결과지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09 1년
  • 라. 해설

    이동(이주)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언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중 하나이다. 개인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든 원하는 장소에 이동할 수 있고, 그 곳에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특히 국제화가 진행된 이후, 이 이동의 범위는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어 근 몇년간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인도 증가하였고, 한국에 출입하는 외국인도 증가하였다. 이 변화는 과거 여권 취득이 어렵고, 비행기 비용이 높고, 비자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에 비해 여권 취득이 쉬워졌고, 저가항공이 등장하였으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증가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처럼 해외 이동, 여행 시 국내와 다른 상황을 인지하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고 이와 같은 교육을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듯, 국가를 이동하여 체류할 때에는 법적으로 허가된 기간을 지켜야만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표를 보면, 국내에 체류하는 체류자가 증가하는 만큼 국내의 불법체류자 또한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단기체류를 하였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단기 체류의 경우 입국허가의 기준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기체류의 예로 여행 등의 명목으로 입국한 이후, 실제로 직업을 구해 일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불체율 자체는 꾸준한 수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약 11%정도로 체류자의 1/10은 불법이란 의미이니 적은 수는 아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