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각 지역 출신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기본적 자유 이동의 자유 객관적/결과지표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2009 1년
  • 라. 해설

    이동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 중 하나로서, 누구도 개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과거 한국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외국인이 많지 않았지만 노동, 결혼이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유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래의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일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가 국제화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이동 및 행동 범위가 각 국가 단위에서 전세계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를 보면 2013년 이미 150만명을 넘었던 체류외국인의 수가 약 4년 이후, 210만으로 약 4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출신대륙이 아시아로, 결혼이민자 혹은 노동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아시아계를 제외한 유럽과 북아메리카주 출신의 외국인이 높은 체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숫자는 아프리카 등 외국인의 체류 수와 비교하면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체류하는 데에 있어 높은 차별의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들에게만 높은 장벽이 있는 등의 차별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정책 제시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