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현황

가. 정의

난민: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난민법 제2조제1호)

난민신청자: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있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난민인정자: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난민 인정자 수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본부 2012 1년

라. 해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1,574명이 난민신청하였고, 2015년에는 3.6배 증가한 5,711명이 난민신청하였다.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시리아, 나이지리아 순으로  신청자가 많다. 계속되는 중동 국가들의 내전으로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권 출신의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난민인정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는 105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그 중 미얀마인 22명은 재정착희망난민으로 2015. 12월 난민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난민인정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순이다.

* 재정착 희망난민 :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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