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 심사 처리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구속적부심 접수건수 및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 접수건수 : 전년도 미제건수(구수) + 당해년도 접수건수(신수)
    * 처리건수 :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건수(인용건수+기각건수) + 취하건수 등
    * 인용건수 :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한 건수
    * 기각건수 : 기각결정을 한 건수
    * 취하건수 :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취하한 건수
    * 진행건수 : 미제건수(접수건수 – 처리건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객관적/구조지표 법원 행정처 사법연감 2000 1년
  • 라. 해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함을(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근거로,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에 상승했던 구속적부심사 접수 건들은 그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5년도에 큰 폭으로 접수건이 하락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구속적부심 접수건 중 인용된 건 보다 기각된 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