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건 처리기간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날까지를 의미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처리 경과일 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경찰청 경찰청 범죄통계 2006 1년
  • 라. 해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함을(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근거로,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처리기간은 10일이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개월 이내로 처리기간 순위가 매겨진다. 살인 사건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15년 두 배가량 총 사건 수가 증가했는데 10일이내 범죄사건 처리 건수는 65%에서 69%로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강간 사건의 경우 10일이내 사건 처리 비중이 2011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2015년 현재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평균적인 사건 처리기간을 계산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