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현황

가. 정의

검찰의 법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발부, 기각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구속영장 청구인원 = 검사직접청구 구속영장 인원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청구한 인원
* 구속영장 청구율(%) = 전체사건접수 대비 구속영장청구율
* 구속영장 발부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발부 인원 비율
* 구속영장 기각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기각 인원 비율
* 구속점유율(%) = 전체사건 접수(신수)인원 대비 구속인원의 비율
° 구속영장청구의 대상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사전영장 청구 대상)가 모두 포함됨
°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검사의 직접 청구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청구한 인원을 합한 인원
구속영장(종류) : 사전구속영장(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대상) 사후구속영장(체포된 피의자 대상)
청구 :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발부 :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이와 반대 개념이 기각)
(e 나라 지표를 참조함)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대검찰청 검찰통계 2006 1년

라. 해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함을(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근거로,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1999년(128,151명) 부터 2004년(100,589명)까지12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도 총 사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구속영장의 감소로 인해 1998년 6.8%에서 매년 감소하였다. 위 현상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원칙」확대 방침에 따라 수사지휘 단계에서 인신구속을 신중히 처리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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