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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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실종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신고접수건수: 경찰청에서 접수,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한 찾는 아동등 건수
    * 일반 성인은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발견 실종아동 등은 통계산정시점에서는 미발견 상태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매년 미발견 아동 숫자는 수시 변동
    * 미발견율 : 미발견건수/신고접수건수 *100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실종 객관적/결과지표 경찰청 내부행정자료 2004 1년
  • 라. 해설

    유엔 아동 권리협약 제 35조는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내법 또한 실종아동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고 되어있으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고 규정한다. 어떠한 형태의 실종이든 실종자는 가족들과 괴리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의 부모와 가정은 불안, 초조, 자책감, 죄의식 등에 시달리는 동시에, 실종 가족을 찾는데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실종 신고건은 2015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감소하던 것이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중 미발견자는 매년 10~30명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이 파악하는 실종 현황은 일반 성인이 빠져있고 신종 신고에 대한 경찰의 늦장대응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실종 통계의 허술함과 경찰들의 미온한 대처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