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현황

가. 정의

실종자(실종아동 등): 납치, 유인, 또는 유기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신고접수건수: 경찰청에서 접수,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한 찾는 아동등 건수
미발견건수 : 통계산정시점(매년 1월 1일)에 프로파일링시스템상 미해제상태인 찾는 아동 등 건수
* 미발견 실종아동등은 통계산정시점에서는 미발견상태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매년 미발견 아동 숫자는 수시 변동
미발견율 : 미발견건수/신고접수건수 *100
찾는 실종아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
보호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
가출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실종아동등 범위를 벗어난 모든 사람)
치매질환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실종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경찰청 내부행정자료 2004 1년

라. 해설

유엔 아동 권리협약 제 35조는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내법 또한 실종아동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고 되어있으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고 규정한다. 실종아동등신고건수는 2011년 높은 건수를 기록하였고, 2015년에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2014년 한해에만 실종아동 등 가출인이 37,522명이 발생하였다. 실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실종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온다. 실종아동의 경우에는 단순미아, 가출, 버려진 아이, 가족 또는 비가족에 의한 유괴, 범죄에 의한 약취와 유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실종아동의 부모와 가정은 불안, 초조, 자책감, 죄의식 등에 시달리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늘고 있다. 실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종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아동등 실종은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국민 및 경찰의 노력에 대한 관심을 자극한다. 2013. 6.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대상이 확대되면서, 단순가출이 실종아동등으로 편입되어 미해제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평균 미발견율은 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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