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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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말함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 1년에 1번 이상의 구타, 폭행경험 응답자 비율
    * 조손가정: 최근 이혼이 늘면서,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안전할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3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심각성과 피해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심신의 고통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통계 지표에 대한 해석과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성별로 학교폭력 피 가해 경험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학교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도시가 농촌보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고, 그리고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보다는 조손 가정에서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조손가정은 최근 이혼이 늘면서,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뜻한다. 가정 구조 및 소득이 학교폭력 피해 현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통계지표 또한, 정부차원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지원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