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성폭력 관련 범죄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경찰청 범죄통계의 강력범죄 현황 중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을 합산하여 집계함
    검거율 = 검거건수/발생건수 X 100
    * 검거율은 해당사건을 검거한 해결율이 아닌 당해년도 검거한 건수를 당해년도에 인지한 발생건수로 나눈 수임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안전할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경찰청 범죄통계 1995 1년
  • 라. 해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제5조 제1항). 성범죄는 신체와 관련된 개인의 선천적인 특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안전할 권리가 위협받는 것이다. 성과 관련된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고 정부에서도 최근의 성폭력,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는 2013년 크게 증가했다가 ’14년 감소한 뒤,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17년 24,110건으로 최근 7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신고건수의 증가는 실제 범죄수의 증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의 신고 및 사건 접수가 원활해진 이유도 있기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사건의 검거율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검거율 자체가 9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경찰이 성 범죄 방지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성범죄의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유형 및 방법이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응과 법제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