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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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전체 폭력 사건 발생 중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 사건의 유형별 비율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안전할 권리 객관적/결과지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 3년
  • 라. 해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동거가족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가정폭력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그 대상으로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이 단순히 물리적 힘의 유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로, 피해자는 그러한 폭력으로 인해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발생유형은 중복응답이 반영된 값이며, 신체적 폭력은 경한폭력과 중한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2004년 폭력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이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 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이다.특히,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 모두에 대한 상담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의 항목은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및 수사법적 지원으로 다양한 반면, 가해자 상담지원의 항목은 선도 면담 또는 타기관의뢰로 한정되어 있다. 학대의 특성,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학대 행동 동기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적 안정 회복이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