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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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노인학대 현황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현황으로 파악하며, 성적 학대, 방임, 신체적학대 등을 모두 포함함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상담건수로 파악하며, 성적 학대, 방임, 신체적학대 등을 모두 포함함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경제적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해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안전할 권리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2007년 1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안전할 권리 주관적/결과지표 통계청 사회조사 2008 2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현대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비중 및 수가 증가하고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노인 학대 지표가 사회의 자유권을 대표하는 정도와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노인은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와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약자의 측면에서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 처음으로 7,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2015년까지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큰 신고상담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2016년 이후 신체적 학대신고가 크게 증가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학대는 폭력의 구조 특성상 신고와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지원책 마련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