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아동(14세 이하)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피해학대아동 현황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건 수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현행법마다 상이하며 본 지표에서는 가장 어린 만 14세(소년법, 형법 기준)를 기준으로 함
    * 아동사망률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연양인구) x 100,000명
    * 안전사고 사망: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 중 사고와 관련되는 사인에 대한 사망을 말한다.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안전할 권리 객관적/과정지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0 1년
  • 라. 해설

    아동인권의 구체적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표현되어 있다 (제2조 무차별의 원칙, 제3조 아동의 최선 이익의 원칙, 제6조 생명존중과 발달 보장의 원칙, 제12조 의사존중의 원칙 등). 14세 이하 기준 아동사망률은 2010년 32.7명에서 2017년 24.4명으로 8명이 줄어들었고 이 중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망률은 4.9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어 아동사망률이 낮아진 것은 사고 부문을 제외한 질병 관리 부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보호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권리의 제약은 아동이 권리주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의 안전은 일차적으로는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회 제반 영역에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근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동·청소년 범죄자들의 잔혹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최근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 영역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문제에도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아동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