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각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자 피해시 상황,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범죄 발생 건 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안전할 권리 주관적/결과지표 경찰청 범죄통계 2011 1년
  • 라. 해설

    세계 인권선언 제 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며, 우리 헌법 또한 ‘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힌다. 이를 고려할 때, 범죄 피해자의 현황 및 피해의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잠재적 위협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2011년 이후 경찰청에서 집계한 범죄 피해자 숫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170-18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것이 2018년 크게 감소하여 166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인 숫자가 감소한 것은 남성 피해자 숫자가 크게 감소한 측면이 크나 남성 피해자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성별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숫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범죄 피해자 수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악행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개선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의 노력이 꾸준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