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성매매 현황

가. 정의

성적·금전적 목적 등을 위해 사람의 신체를 착취하거나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경찰청에서 집계한 범죄통계 중 약취·유인(인신매매)에 해당되는 범죄수치를 집계함
* 경찰청 범죄통계의 인신매매 항목은 폭력범죄의 약취, 유인 부문으로 잡혀있어 정확한 인신매매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신매매 :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팔레르모 의정서)
*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을 활용하는 반면, 유인은 기망·유혹을 통해 제3자에게 위력적인 지배를 행사하는 것을 뜻함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인신매매금지 객관적지표/결과지표 경찰청 범죄통계 2011 1년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실적 보고 2013 1년

라. 해설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와 제3조를 보면 인신매매와 매춘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현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6조에도 인신매매와 매춘을 금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인간을 사고파는 범죄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여겨진다. 인신·성매매는 단순히 폭력이나 폭행뿐만 아니라 감언을 통한 유혹까지 폭넓게 해당되는 문제이니만큼 자기분별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더욱 엄벌에 처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약취·유인 범죄를 살펴보면 2011년 266건 이후 범죄발생 빈도는 200건 내외를 이루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검거율이 90%를 유지하며 해당 범죄를 잘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매년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한국은 1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노동착취 인신매매나 아동 성관광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2018년 보고서).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그에 걸맞게 인신·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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