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도소 수용자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군교도소의 수용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기존 수용자를 제외한 당해년도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함
    * 국군교도소: 직위 여하를 떠나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병사과 군 사형수, 또는 군무원 등이 군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용되는 특별교도소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08 1년
  • 라. 해설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제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다른 교도소와는 달리 국군교도소는 법부무가 아닌 국방부 관할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인원의 대다수는 의무 복역을 하는 병사들이며 2017년 97명으로 이전 해들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매년 100명 이상의 현역병들이 수감되고 있었다. 고위급 장교들에 대한 허술한 처벌 등 전반적인 군법 체계뿐만 아니라, 현재 국군 교도소의 대부분 인력이 일반병으로 운영되고 주기적으로 시설 내 폭행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중 국군교도소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내 문제를 일반법을 적용하고 국군교도소가 아닌 일반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