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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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않거나 못하였을 때,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노역으로 대체되는 비율
    벌과금: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의해 집행이 되는 일체의 금액 (실조정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조정: 벌과금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 형집행담당직원이 지체없이 조사·결정한 액수
    실조정(實調定): 조정된 금액이나 건수에서 다른 검찰청 관할에 속하는 건수나 금액을 뺀 수치로서 이러한 실조정 건수나 금액을 조정한 검찰청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량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국회입법조사처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2010 1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08 1년
  • 라. 해설

    벌과금 제도는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라도 가난한 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구금해 일을 하고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로써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이 구금되어 강제 노역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벌금형은 사실상 징역형과 다름없기 때문에 형벌의 불평등을 낳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벌과금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벌금이 노역으로 대체되는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도에 벌과금 중 노역으로 대체되는 비율은 2.9%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3.8%로 그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총액벌금형 제도는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더라도 가난한 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부유한 자에게는 형벌효과가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으로 1) 총액벌금형 형벌효과의 불평 등, 2) 노역장 유치일당의 상한제한 및 벌금잔액 처리규정 미비, 3) 법인범죄 처벌의 실효성 저조, 4) 자유형과 벌금형 간의 불균형, 5) 과료의 활용도 미비, 6)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의 불비, 7) 벌금형의 분납과 연납의 비탄력성, 8)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제도의 활용도 저조 등이 있다. 벌금형의 현금납입률과 노역장 유치집행률의 차이를 보면 현금납입의 평균값은 약 4.7%이고, 유치집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현금납입의 평균값보다 낮았으나 2014년의 경우 유치집행의 평균값이 약 8% 현금납입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벌과금 대신 노역장 환형유치의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약 2.9%, 2011년 3.1%, 2012년 3.5%, 2013년 3.5%, 2014년 3.8%로 지난 5년간 평균 약 3.4%가 벌과금 대신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노역장으로 대체한 벌과금의 지난 5년간 평균은 약 9.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의 경우 벌과금 대신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건수는 42,871건으로 노역장 유치 건수와 인원수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벌과금을 내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대상 추징금중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의 89.55% 차지하고 있어, 높은 금액이 산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벌금형은 제1심 재판을 기준으로 볼 때 비율로는 전체 기소인원의 90% 이상, 인원으로는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많이 사용되는 벌금형 선고에 우리나라는 피고인의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총액만을 정하여 선고하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