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직업훈련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자격 취득 및 취업자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과 소장이 각 훈련소 실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 2012 1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08 1년
  • 라. 해설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제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즉 형집행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교정·구금시설의 처우나 환경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력신장,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개인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칠 책임이 있지만,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하려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실시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4,129명에서 2017년 6,727명으로 50%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업훈련을 통한 재사회화는 교정시설의 퇴소자가 빈곤으롱 ㅣㄴ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