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심신장애자, 약물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피치료감호자 인원수
    치료감호소: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와 법원·검찰·경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는 기관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과정지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 수용 현황 2005 1년
  • 라. 해설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제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구금시설 내 수용자도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의료, 시설 내 처우, 권리구제(청원, 진정, 소송) 등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피치료감호자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심신장애자, 약물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로 구분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자도 동일한 수준의 인권을 보장되어야 하고 이들의 수의 증가와 감소는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005년부터 2016년 피치료감호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수는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심신장애자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성적장애자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약물관련 피치료자 수는 2013년 10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1) 심신장애자의 수용기간은 최대 15년,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알코올 흡입한 자의 수용기간은 최대 2년, 3)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의 수용기간은 최대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