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유치장수와 유치장 대비 수용인원을 보여주는 지표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유치장: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장소(두산백과)
    * 유치장 수 대비 수용인원 = 유치장 실제 수용인원/전체 유치장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7 1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08 1년
  • 라. 해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구금시설내의 수용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7조에도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들의 최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경찰통계에 기록된 유치장수는 2017년 기준 111개로 2011년 20여개가 줄어둔 뒤 110개를 전후해서 유지하고 있다. 유치장수 대비 수용인원은 2017년 744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자를 기록했으나 보통 800-9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경찰관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경찰관에 의한 폭력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유치장 시설 대비 과다한 수용인원과 이로인한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