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의료인력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구금시설의 의료인력 현황은 수감자의 건강권 보장 현황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충족률 = 현원 /정원 x 100
    수용자 대비 의료인력 = 의료인력/수용자 x100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2016
  • 라. 해설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제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구금시설 내 수용자도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의료, 시설 내 처우, 권리구제(청원, 진정, 소송) 등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구금시설로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있다. 교도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며,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징역 3년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선고를 받기 전(미결수), 임시로 가두어 두는 곳이 구치소이고, 황정 판결 후 3년 동안 가두어 두는 곳이 교도소이다.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국제 인권 기준은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으로서, 현재 많은 국가에서 구금시설 운용과 관련 제도 정비 등에 참조되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4개 구금시설 중 8개 기관(안양, 수원, 인천, 남부, 의정부, 춘천, 원주, 영월)이 정원 수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영월 교도소는 정원 두 명, 현원 한 명으로 50%의 충족률을 보이며 전체 구금시설 중 가장 낮은 충족률 보였다. 하루 평균 진료율은 3.1%~30.0%로 구금시설별로 차이가 있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30.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춘천교도소(20.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20.3%)가 높은 진료율을 보인 반면 포항교소는 진료율이 3.1%로 전체 구금시설 중 가장 낮은 진료율을 보였다. 전체 52개 구금시설 중 절반가량(25개소)이 진료율을 10% 이상(30.0%이하)으로 보고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의 52개 전체 구금시설의 전체 의료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 현원의 충족률은 의사는 79%, 약사는 85%, 간호사는 98%, 의료기사는 100%이다.